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늘고 있는데 대책이 부족해요.
재해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정부 지원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해요.
농어업재해에 이상고온, 지진, 대형 산불을 포함해요. 생산비 보장과 기금 지원을 강화해요.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요.
통과되면
- 농가·어가의 피해 보상이 개선돼요.
- 재해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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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