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식량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부족해요.
양곡수급계획에 자급목표를 명시해요.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해요.
통과되면
- 쌀값이 안정돼요.
- 식량안보와 국내 생산기반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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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