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현재는 개인만 참여 대상으로 되어 있고,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은 기부 대상자에 법인을 추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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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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