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출산과 인구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양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있어요.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줘요.
통과되면
- 군무원의 양육비 부담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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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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