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선전·선동을 신속하게 제명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선전·선동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징계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전·선동하는 국회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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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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