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9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목일을 4월 5일 공휴일로 지정하고 선거일도 공휴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목일은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산림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고, 대통령 선거나 재선거 선거일도 공휴일로 추가하게 돼요.
통과되면
- 식목일이 국가적 차원의 산림 조성 기념일로 복원되게 됩니다.
- 국민이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조성에 참여할 기회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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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