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는 공휴일로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가 제한적입니다.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제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기념 기회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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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