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에서 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고 AI·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지적된 문제: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자주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요.
이렇게 바꿔요: 소상공인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해요. 경영 합리화·기술 향상·구조 고도화·디지털화·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