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발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관련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