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원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집단에너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중앙집중형 정책 때문에 분산자원으로서의 필요성 인식이 낮아요.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에너지가 주목받는데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집단에너지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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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