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무소속을 유지하도록 해서 중립성을 지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다시 정당 활동을 해요.

돌아갈 정당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재직 중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 사례가 계속 지적됐어요.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정당 복귀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서 의장의 정치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이 법으로 더 확실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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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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