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국회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요.

问题: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뿐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정감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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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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