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시 필수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 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 후 조사를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충분한 조사 없이 의결되거나 대상자 의견을 듣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탄핵소추 발의 시 필수 조사하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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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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