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국회 폐쇄 사건에서 국회경비대의 지휘체계 문제가 드러났어요.
국회사무처가 직접 경호를 담당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사무처법의 다른 법안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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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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