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8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본인뿐 아니라 유족·가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고 있어요.

다른 보훈 대상자는 유족·가족도 의료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참전유공자의 유족·가족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생활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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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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