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조직에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부활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구당은 1962년부터 정당 기본 단위로 입당·탈당 관리와 정당·유권자 소통을 담당해 왔어요.

2004년 폐지 후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의기관이라 당원 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복원해서 당원 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지역 정당 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당원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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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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