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0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인데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며 혜택을 못 받아요.
지방 소규모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요.
대안: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료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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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