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디지털화·인공지능·에너지 효율화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세우는데 경영 합리화·기술 향상 등만 다루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대응할 자원이 없어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인공지능 활용·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정책 계획에 넣습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