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소수정당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이어야 해요.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양당 독점이 심해요.

대안: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낮추고 위원회에 소수정당도 간사를 둘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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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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