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될 때 먼 거리로 통학하는 학생의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어요.

농어촌 학령아동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어요.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학생의 통학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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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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