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단체선거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현행 이의신청법은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권리구제 기회가 부족해요.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맞게 통일적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