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풋살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풋살장 등에서 안전장치 없는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요.

법에는 시설 점검만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안전 설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요.

통과되면

  •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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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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