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공개와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요.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었고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채용실태 지도·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친족 채용 시 신고·공개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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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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