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 수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동행정기관의 수사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없어요.
취약계층 근로자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노동행정기관 수사 중 고소·고발이 접수되어도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 근로자의 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의 다른 법안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