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노무사 자격 대여로 얻은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하면 형법상 임의적 몰수만 가능해요.
자격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로 생긴 금품이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해요.
통과되면
- 공인노무사 자격 대여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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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