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5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외부 감시 장치가 없어서 내부 비리가 지적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막혀있어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요.

법안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정기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필요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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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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