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살인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파면되어도 일정 기간 이후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 연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요.

살인 및 미성년자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고 기여금만 반환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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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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