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저지르면 그 정당을 해산하고 후보 추천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 당원인 대통령이 중대 반헌법 행위를 해도 정당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어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당 해산과 후보 추천 금지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헌법수호 책임이 명확해지고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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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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