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3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무요원 대기 중인 사람들이 3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problem: 긴 대기는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을 유지해 학업·취업에 큰 제약이 돼요.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해 대기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진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 의무자들의 사회진출이 안정화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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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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