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고편영화의 등급을 영화와 같이 5단계로 분류해 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고편이 2가지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만 받아요.

원작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여도 편집해서 전체관람가로 만든 예고편에 선정적 장면이 남아 있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예고편 등급을 영화와 같은 5단계(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와 청소년이 선정적·폭력적 예고편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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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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