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역특례 인력이 모든 기업에 배치되고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우수 인재 해외 유출이 문제였어요.

병역특례 인력을 국가전략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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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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