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입법과 예산을 전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이 여러 법률과 부처에 걸려 있어서 개별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구가 필요했어요.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련 법률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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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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