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에게 가족 임종휴가 2일을 보장하고 각종 휴가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의 휴가가 대통령령 등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가족 임종을 지킬 휴가 보장이 부족했어요.

국가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를 보장하고, 연가, 병가, 공가, 각종 특별휴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가족의 임종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게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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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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