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 운동 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과 형량 상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면 징역·자격정지 3년 이하만 받고, 징계 후에도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없어요.

정당 활동을 한 공무원이 당선되면 오히려 보상을 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그 후 5년 동안 승진·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 상한을 징역·자격정지 5년 이하로 올려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강하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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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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