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제약이 있어요.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직업생활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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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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