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가 1개를 선택합니다.
과목별로 학습량과 난이도, 표준점수에 차이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자 편중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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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