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8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요.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고 부산권역의 정원 비중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대학의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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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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