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보조금 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직성으로 중장기 연구과제 기획과 전문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 정책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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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