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과밀화와 농촌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특례가 필요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하거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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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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