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9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기탁금·보전비용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 사범 중 약 3명이 당선무효 후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현행 5년 소멸시효 안에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환 기한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 등록 제한 등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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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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