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원의 신체·정신건강이 교육의 질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건강증진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건강증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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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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