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입장권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워져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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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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