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배출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요.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감축기술을 도입하려는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 적정 탄소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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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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