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법적 근거와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 자료 요구 조항이 없어요.

고독사 예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훈복지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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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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