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9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할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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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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