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찰관 적극적 직무 수행 시 형의 감면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형의 감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호활동을 주저합니다.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화하고,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찰관이 적극적인 구조·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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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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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