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2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식을 단순화해 재직자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누진식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어요.

장기재직자를 너무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분야로 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단순화해서 모두가 같은 비율로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 간 형평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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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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