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박사 과정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편입한 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해요.

학위 논문은 완료했지만 학위 수여식 일정 때문에 2년을 넘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 경우 2년 이내에 학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복무 기간을 늘리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제도 운영이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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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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