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3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경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경호처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를 보호할 자체적인 경호 조직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국회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경비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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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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