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3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보호가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3)"로 적어 주세요.